재산세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매기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주택 표준세율은 구간별로 이어 붙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원 전체에 0.4%가 아니라 6천만원 이하 0.1%, 이후 0.15%, 0.25%가 차례로 적용되어 57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1억원 늘 때마다 세액이 얼마씩 늘어나나요?

3억원 초과분에는 1,000분의 4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억원 늘면 세액이 400,000원 늘어납니다. 6천만원 이하 구간은 100,000원, 6천만~1억5천만원 구간은 150,000원, 1억5천만~3억원 구간은 250,000원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110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법정 범위 40~80%, 1세대 1주택 30~70%)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실거래가나 시가표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틀립니다.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바꿀 수도 있나요?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해당 연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이 실제 고지서 금액과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준세율 구간표만 계산한 것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제 값,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교육세 등 함께 부과되는 세목,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액이 얼마씩 늘어나나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분 0.4%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세액은 570,000원이고, 3억원을 넘은 뒤에는 과세표준이 1억원 늘 때마다 세액이 400,000원씩 늘어납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입니다.

핵심 요약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4개 구간(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기준)으로 나뉘고, 세율은 0.1%, 0.15%, 0.25%, 0.4%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늘 때 추가되는 세액은 구간별로 10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은 120,000원, 3억원은 570,000원, 6억원은 1,770,000원, 10억원은 3,370,000원입니다(표준세율 기준, 부가 세목 제외).
구간을 넘는 순간 세액이 갑자기 뛰는 구조가 아니라,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U.S. tax forms with pencils and paperclips on green surface in a flat lay setup.

이 글의 계산은 어떤 전제로 하나요?

계산에 쓴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Top view of a desk with income statement, phone calculator, and tax reminder note.

전제	내용	근거 또는 구분
대상	주택 한 채에 대한 재산세 본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적용 세율	“그 밖의 주택” 표준세율 4구간	조문에 있는 값
입력값	이미 산정된 과세표준(원 단위)	가정. 실제 값은 고지서로 확인
지자체 가감	없음(표준세율 그대로)	가정.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
제외	1세대 1주택 특례(제111조의2), 지방교육세 등 부가 세목, 감면, 세 부담 상한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없음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2023. 3. 14. 삭제되었다고 조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관한 제111조의2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본문이 없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주택 소유자도 아래 표는 “표준세율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값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세액은 “재산세 본세”입니다. 이 금액에 다른 세목이 더해지는지, 얼마인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 구간표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방세법 제111조(2026. 1. 1. 시행본)의 주택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Overhead view of a desk with glasses, a pen, calendar, and tax documents.

과세표준 구간	조문의 세율 표기	구간 안에서의 한계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0.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0.4%

표의 “60,000원”, “195,000원”, “570,000원”은 앞 구간까지 이미 쌓인 세액을 미리 더해 둔 값입니다. 이 값이 조문과 맞는지 직접 검산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1구간 끝: 6천만원 × 0.1% = 60,000원 → 조문의 “60,000원”과 일치
2구간 폭: (1억5천만원 − 6천만원) × 0.15% = 9천만원 × 0.0015 = 135,000원 → 60,000원 + 135,000원 = 195,000원, 조문의 “195,000원”과 일치
3구간 폭: (3억원 − 1억5천만원) × 0.25% = 1억5천만원 × 0.0025 = 375,000원 → 195,000원 + 375,000원 = 570,000원, 조문의 “570,000원”과 일치

세 값이 모두 맞아떨어지므로, 각 구간의 정액 부분은 “앞 구간 세액을 누적한 값”이고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 바뀔 때 세액은 얼마씩 늘어나나요?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늘 때 세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그 금액이 걸친 구간의 한계세율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구간	한계세율	계산식	과세표준 1천만원 증가 시	과세표준 1억원 증가 시
6천만원 이하	0.1%	금액 × 0.001	10,000원	100,00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금액 × 0.0015	15,000원	15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금액 × 0.0025	25,000원	250,000원
3억원 초과	0.4%	금액 × 0.004	40,000원	400,000원

같은 1천만원이 늘어도 과세표준이 6천만원 아래에 있을 때는 10,000원, 3억원을 넘은 상태에서는 40,000원이 늘어납니다. 4배 차이입니다.

경계를 넘을 때 세액이 갑자기 뛰지 않는다는 점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 195,000원
과세표준 1억6천만원: 195,000원 + (1억6천만원 − 1억5천만원) × 0.25% = 195,000원 + 25,000원 = 220,000원
과세표준 1억4천만원: 60,000원 + (1억4천만원 − 6천만원) × 0.15% = 60,000원 + 8천만원 × 0.0015 = 60,000원 + 120,000원 = 180,000원

1억4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 때 세액은 15,000원(180,000원 → 195,000원),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늘 때는 25,000원(195,000원 → 220,000원) 늘었습니다. 구간을 넘은 1천만원부터 증가폭이 커질 뿐 경계 자체에 “벼랑”은 없습니다.

과세표준별로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값으로 놓고 표준세율 구간표를 한 줄씩 적용한 직접 계산입니다. 실제 주택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가정한 값이며, 조사나 실측 자료가 아닙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재산세 본세	실효세율(세액 ÷ 과세표준)
3천만원	3천만원 × 0.001 = 30,000원	30,000원	0.100%
6천만원	6천만원 × 0.001 = 60,000원	60,000원	0.100%
1억원	60,000원 + 4천만원 × 0.0015 = 60,000원 + 60,000원	120,000원	0.120%
1억5천만원	60,000원 + 9천만원 × 0.0015 = 60,000원 + 135,000원	195,000원	0.130%
2억원	195,000원 + 5천만원 × 0.0025 = 195,000원 + 125,000원	320,000원	0.160%
3억원	195,000원 + 1억5천만원 × 0.0025 = 195,000원 + 375,000원	570,000원	0.190%
4억원	570,000원 + 1억원 × 0.004 = 570,000원 + 400,000원	970,000원	0.243%
5억원	570,000원 + 2억원 × 0.004 = 570,000원 + 800,000원	1,370,000원	0.274%
6억원	570,000원 + 3억원 × 0.004 = 570,000원 + 1,200,000원	1,770,000원	0.295%
10억원	570,000원 + 7억원 × 0.004 = 570,000원 + 2,800,000원	3,370,000원	0.337%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계속 올라가지만 한계세율 0.4%를 넘지 않습니다. 앞 구간의 낮은 세율이 항상 일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에서도 실효세율은 약 0.337%이고, 한계세율 0.4%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세액 = 57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0.004입니다. 과세표준 3억 5천만원이라면 570,000원 + 5천만원 × 0.004 = 570,000원 + 200,000원 = 770,000원입니다.

어떻게 한 줄로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2억 4천만원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판정: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구간
정액 부분: 195,000원
초과분: 2억 4천만원 − 1억 5천만원 = 9천만원
초과분 세액: 9천만원 × 0.0025 = 225,000원
합계: 195,000원 + 225,000원 = 420,000원

과세표준이 몇 구간에 있는지만 판정하면 나머지는 곱셈 한 번과 덧셈 한 번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집값과 다른가요?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비율의 법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

실제로 쓰는 비율은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오늘 확인한 조문에는 그 대통령령의 값이 없어서, 올해 실제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실제 비율을 가정하지 않고, 법정 범위의 양 끝을 대입한 결과만 보여 줍니다.

시가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시가표준액은 가정한 값입니다).

구분	비율	과세표준	계산식	재산세 본세
일반 주택 법정 하한	40%	2억원	195,000원 + 5천만원 × 0.0025	320,000원
일반 주택 법정 상한	80%	4억원	570,000원 + 1억원 × 0.004	970,000원
1세대 1주택 법정 하한	30%	1억5천만원	60,000원 + 9천만원 × 0.0015	195,000원
1세대 1주택 법정 상한	70%	3억5천만원	570,000원 + 5천만원 × 0.004	770,000원

같은 시가표준액이라도 비율이 법정 범위 안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액이 몇 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위 표의 값은 실제 적용 비율이 아니라 법정 범위의 끝값이며, 1세대 1주택 줄은 제111조의2의 특례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표준세율 계산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올해 적용 비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고지서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제110조가 인용하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며, 이 글은 그 산정 방법의 세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세표준에 상한이 있다는데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110조 제3항은 주택의 과세표준이 아래 계산식의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을 상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은 0에서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상한율의 실제 값은 이 글의 근거에 없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정값을 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값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2억원
올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2억 4천만원
과세표준상한율	5%(조문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끝값을 가정)

상한액 = 2억원 + (2억 4천만원 × 0.05) = 2억원 + 1,200만원 = 2억 1,200만원
산정 과세표준(2억 4천만원)이 상한액(2억 1,200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2억 1,200만원
세액 = 195,000원 + (2억 1,200만원 − 1억 5천만원) × 0.0025 = 195,000원 + 6,200만원 × 0.0025 = 195,000원 + 155,000원 = 350,000원
상한이 없었다면 2억 4천만원 기준 420,000원이었으므로, 이 가정에서는 70,000원 차이

이 계산은 상한율을 최대로 가정한 구조 설명용입니다. 실제 상한율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대통령령과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달라지면 얼마나 바뀌나요?

제111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세율 전체가 같은 비율로 가감된다고 가정하면, 세액도 같은 비율로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3억원(표준세율 세액 570,000원)에 대한 가정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감	3구간 한계세율	계산식	세액
표준세율 그대로	0.25%	570,000원 × 1.0	570,000원
최대 50% 가산	0.375%	570,000원 × 1.5	855,000원
최대 50% 감산	0.125%	570,000원 × 0.5	285,000원

이 표는 법정 한도를 대입한 수학적 범위일 뿐 특정 지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거주지 지자체가 가감 조례를 적용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방세법의 다른 재산세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조문에는 주택 외 과세대상의 세율도 있습니다. 비교하면 주택 세율의 특징이 보입니다. 아래 값은 제111조 본문의 일부이며, 각 항목의 대상 요건은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세율 구조	비고
주택(그 밖의 주택)	0.1% ~ 0.4%, 4구간 누진	이 글의 대상
건축물 중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단일 세율	누진 없음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초과분 0.3%,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분 0.5%	3구간 누진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초과분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분 0.4%	3구간 누진

주택과 토지는 구간별 누진 구조이고, 일반 건축물은 단일 세율입니다. 주택 세율 구간은 비교적 낮은 과세표준(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에서 나뉘어, 일반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2~4구간에 걸치게 됩니다.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는 과세표준이 결정하므로 위의 계산표를 쓰기 전에 본인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시점과 확인 경로는 어디인가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분납 요건은 이 글이 확인한 두 조문(제110조, 제111조)에 없어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고지서와 지방자치단체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로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과세표준, 적용 세율, 세액이 인쇄됩니다. 이 글 표의 구간 계산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본인 명의 재산세 내역과 납부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 올해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 여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 과세표준, 세율 구간, 부가 세목 포함 여부, 감면 적용 여부

고지서 금액이 이 글의 계산과 다르면 대부분 아래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제110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이 글은 제111조의2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특례세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그 경우의 세율은 고지서와 관할 기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실제 값: 이 글은 법정 범위(40~~80%, 1세대 1주택 30~~70%)만 사용했습니다. 올해 적용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세표준상한액 적용: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있는 주택은 상한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산정 과세표준보다 낮은 값으로 계산됩니다.
지자체 조례 가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 세목과 감면: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 감면, 세액 상한 같은 제도는 이 글의 근거에 없습니다.
주택이 아닌 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일부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이면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공동명의·지분 소유: 주택 수나 지분이 계산 단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글의 근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주택 한 채의 과세표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만 계산했습니다.
상속·증여·조합원 입주권 등 특수한 취득: 과세대상 판정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을 기억하면 되나요?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에서 구간이 바뀌며 한계세율은 0.1%, 0.15%, 0.25%, 0.4%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늘 때 추가되는 세액은 구간에 따라 100,000원에서 400,000원까지 차이 납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계산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정액 부분 + 그 구간 초과분 × 한계세율”의 한 줄로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율을 곱하는 값이 집값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비율과 상한 적용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표는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확인한 뒤 세액이 대략 맞는지 검산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문의 표준세율을 가정한 과세표준에 대입한 추정값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여부, 지자체 조례, 부가 세목, 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전에 고지서를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조문은 2026-11-08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 1. 1. 시행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