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계약서 인지세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금액표를 쓰나요?

인지세법 제3조 제4항은 문서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증서이면 제1호 세액표(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등)를 읽습니다.

교환하는 두 부동산 가격이 다르면 어느 쪽 금액으로 인지세를 정하나요?

제공된 제3조 본문에는 교환의 기재금액을 어느 쪽으로 잡는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로 있는지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액이 모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어느 쪽이어도 15만원으로 같고, 11억원과 9억원처럼 10억원을 사이에 두면 35만원과 15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재금액 1억원 이하와 초과는 인지세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조문 기준으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입니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8만원 늘어 두 배를 넘습니다. 같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안에서는 1억 5천만원이든 9억원이든 15만원으로 같습니다.

계약서를 두 통 만들면 인지세도 두 번 내나요?

제3조 제2항은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라고 정합니다. 몇 통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는 시행령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언대로 단순 곱셈을 하면 15만원 구간은 2통에 30만원, 3통에 45만원입니다.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부동산 교환도 인지세가 있나요?

제공된 조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세액표는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하 구간은 표에 세액이 없지만, 면제 규정 여부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천만원을 넘기면 2만원부터 시작하고, 3천만원을 넘기면 4만원이 됩니다.

교환계약서, 인지세는 매매계약서와 세액이 같은가

교환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문서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세액표를 매매계약서와 똑같이 읽습니다.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15만원이고, 문서 이름이 ‘교환’이라는 이유로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두 부동산 가액이 다를 때 어느 쪽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4항은 과세문서를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소유권 이전이 실질인 교환계약서는 매매계약서와 같은 제1호 세액표로 읽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세액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이하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주택 두 채를 맞바꾸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두 쪽 금액이 모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도 인지세는 15만원으로 같습니다.
두 쪽 금액이 서로 다른 구간에 걸리면 기준 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기준은 제공된 조문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과세문서는 통장 외에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므로, 계약서를 몇 통 작성하는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Close-up of business professionals signing a document with a pen indoors.

이 글이 답하는 범위와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요?

이 글은 인지세만 다룹니다. 교환으로 부동산을 넘기고 받을 때 따로 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 중개보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은 교환 거래 전체 비용이 아니라 계약서에 붙는 인지세 하나에 대한 부분 계산입니다.

Detailed close-up of a person writing on paper with a pen in an office setting.

확인한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늘(2026-11-09) 수집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하나입니다. 이 조문은 [시행 2025. 10. 1.]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세청 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계산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내용
목적물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	교환계약서 1통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기재금액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조문 표의 어느 구간인지로 판단(가정 금액 사용)
제외	면제·감면 규정, 보충금(차액 정산금) 처리, 전자문서 특례, 납세의무자
기준일	2026-11-09에 확인한 조문

예시에 쓰는 집값과 금액은 모두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계약의 기재금액은 계약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환계약서에도 매매계약서와 같은 세액표를 쓰나요?

네, 조문의 구조상 같은 표를 읽습니다. 근거는 두 곳입니다.

Two professionals reviewing business documents and discussing details in an office setting.

첫째,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문서를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정합니다. 매매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증서이면 되는 표현입니다.

둘째,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출처는 인지세법 제3조입니다.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계약서 제목이 ‘매매계약서’인지 ‘교환계약서’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소유권 이전인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부동산 소유권을 맞바꾸는 교환은 각자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이므로, 세액표 자체가 달라질 이유는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조문 문언을 읽은 결론입니다. 특정 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실제 내용으로 판단되며, 개별 사안의 확정 판단은 이 글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금액 구간별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세액은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매매든 교환이든 같은 표입니다.

기재금액 구간	인지세	직전 구간 대비 증가
1천만원 이하	표에 세액 없음(면제 규정은 미확인)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2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3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8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0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뜁니다. 반대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라는 넓은 구간에서는 1억 100만원이든 9억 9천만원이든 인지세가 15만원으로 같습니다. 금액이 커져도 세액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 15만원은 조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출처는 인지세법 제3조입니다.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15만원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입니다. 조문은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이라고 적습니다.

표에서 1천만원 이하 구간을 “표에 세액 없음”이라고 쓴 이유는, 제공된 본문의 소유권 이전 증서 표가 1천만원 초과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별도의 면제나 다른 세액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재금액을 일정 간격으로 늘리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위 구간표를 가정 금액에 하나씩 대입해 전 구간을 훑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 요율은 없고 조문 표만 사용했습니다.

기재금액(가정)	해당 구간	인지세
500만원	1천만원 이하	표에 세액 없음(면제 규정 미확인)
1천만원	1천만원 이하	표에 세액 없음(면제 규정 미확인)
2천만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4천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7천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 5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3억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억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9억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 1천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20억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읽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문이 “이하”라고 적었으므로 경계 금액 자체는 아래 구간에 속합니다. 기재금액이 정확히 3천만원이면 2만원이고, 3천만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4만원입니다. 정확히 1억원이면 7만원이고 1억원을 넘으면 15만원입니다. 정확히 10억원이면 15만원이고 10억원을 넘는 순간 35만원이 됩니다.

표에서 15개 행을 늘어놓았지만 실제 세액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의 다섯 가지와 ‘세액 없음’뿐입니다. 3억원과 9억원은 금액이 3배 차이인데 세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10억원과 10억 1천만원은 1천만원 차이인데 세액은 20만원 벌어집니다.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래라면 경계 근처에서 세액이 크게 갈린다는 점을 알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환에서 ‘기재금액’은 어느 쪽 금액인가요?

이 부분이 교환계약서만의 쟁점이고, 제공된 조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매매는 계약서에 매매대금 하나가 적혀 있어 기재금액이 분명하지만, 교환은 서로 넘기는 부동산이 둘이고 각각 가액이 있습니다. 한쪽이 차액을 현금으로 보충하는 정산금이 붙기도 합니다.

제3조 본문은 “기재금액”이 구간 판단의 기준이라고만 말하고, 교환에서 이 기재금액을 어느 쪽 가액으로 보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제5항이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세부 기준이 시행령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시행령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 금액이 기준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이 실제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주지 않는 경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 금액으로 두 가지 후보 기준을 모두 대입한 계산입니다.

사례(가정)	A쪽 가액	B쪽 가액	A 기준 세액	B 기준 세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나
아파트와 아파트	4억원	5억원	15만원	15만원	달라지지 않음
단독주택과 아파트	11억원	9억원	35만원	15만원	달라짐(20만원 차이)
상가와 토지	8천만원	1억 2천만원	7만원	15만원	달라짐(8만원 차이)
소형 토지와 소형 토지	2천만원	2천 500만원	2만원	2만원	달라지지 않음

계산 과정은 한 줄씩 다음과 같습니다.

4억원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므로 15만원. 5억원도 같은 구간이므로 15만원.
11억원은 10억원 초과이므로 35만원. 9억원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므로 15만원.
8천만원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므로 7만원. 1억 2천만원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므로 15만원.
2천만원과 2천 500만원은 모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이므로 2만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가액이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 어느 쪽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세액이 같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액이 구간 경계를 사이에 두고 갈리는 경우에만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가정 금액에 표를 대입한 계산이며, 실제로 어느 열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가액의 조합별로 세액 차이는 얼마나 벌어지나요?

두 부동산의 가액을 가로세로 축에 놓고, A쪽 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B쪽 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세액을 “A 기준 / B 기준”으로 나란히 적었습니다. 가정 금액은 3천만원(세액 2만원), 7천만원(7만원), 3억원(15만원), 12억원(35만원) 네 가지입니다.

A쪽 가액 \ B쪽 가액	3천만원	7천만원	3억원	12억원
3천만원	2만 / 2만	2만 / 7만	2만 / 15만	2만 / 35만
7천만원	7만 / 2만	7만 / 7만	7만 / 15만	7만 / 35만
3억원	15만 / 2만	15만 / 7만	15만 / 15만	15만 / 35만
12억원	35만 / 2만	35만 / 7만	35만 / 15만	35만 / 35만

대각선(같은 구간끼리의 교환)에서는 두 기준의 값이 같아 차이가 0원입니다.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차이가 커져, 가장 벌어진 3천만원과 12억원의 조합은 35만원 − 2만원 = 33만원입니다. 인접한 구간끼리의 차이는 3천만원과 7천만원이 5만원, 7천만원과 3억원이 8만원, 3억원과 12억원이 20만원입니다. 현실의 교환은 가액이 비슷한 부동산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대각선 근처에 놓이겠지만, 경계에 걸리는지는 직접 대입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몇 통 만들면 인지세도 그만큼 내나요?

조문은 납부 단위를 “1통마다”로 정합니다.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인지세법 제3조입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둘이고 각자 한 통씩 보관하려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두 통 이상 작성하는 일이 흔합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과세문서 한 통마다 해당 세액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4억원인 계약서를 정본 2통 작성하면 단순 계산으로 15만원 × 2통 = 30만원입니다.

통수별 단순 곱셈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통이 납부 대상 1통으로 세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간별 1통 세액	2통	3통
2만원	4만원	6만원
4만원	8만원	12만원
7만원	14만원	21만원
15만원	30만원	45만원
35만원	70만원	105만원

그러나 어떤 문서가 납부 대상 ‘1통’으로 세어지는지, 사본이나 부본은 어떻게 되는지, 한 통에만 납부하고 나머지에 표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는 제공된 본문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몇 통 작성할지 정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까요?

가정: 서울이 아닌 어느 지역의 주택 A(4억원)와 주택 B(5억원)를 두 사람이 맞바꾸고, 차액 1억원은 B를 받는 쪽이 아니라 A를 내놓는 쪽이 보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1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문서의 실질 확인: 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내용이므로 제1호 소유권 이전 증서로 읽습니다(제4항).
기재금액 후보 확인: 4억원, 5억원, 차액을 합한 금액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구간 대입: 4억원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억원도 같은 구간입니다. 차액 1억원은 1억원 이하 구간의 상한이지만 가액 자체가 아니므로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세액: 모든 후보가 같은 구간에 놓이므로 15만원.
통수 반영: 2통이 각각 과세문서로 취급되면 15만원 × 2 = 30만원. 이 부분은 미확인입니다.

이 계산에서 보충금 1억원이 기재금액에 합산되는지도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합산하더라도 대부분의 후보 금액이 같은 구간(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지만,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는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언제, 어디에서 내나요?

이 질문의 구체적인 기한·방법은 제공된 조문(제3조)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떤 문서에 얼마를 부과하는지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서 작성 시점과 납부 시점의 관계, 납부 수단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안내(홈택스 등 공식 채널)에서 인지세 납부 방법과 시기 확인
부동산 계약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면 전자문서에 대한 취급(제3조 제3항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제외)을 확인
불확실하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

비밀번호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별도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시고 공식 채널로만 확인하십시오.

흔한 오해는 숫자로 어떻게 반박되나요?

오해 1. “금액이 두 배면 인지세도 두 배다.” 표는 비례 구조가 아닙니다. 기재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되어도 세액은 4만원에서 7만원으로 1.75배일 뿐입니다.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가 되면 세액은 15만원 그대로입니다. 3억원에서 9억원으로 세 배가 되어도 같습니다. 반대로 10억원에서 10억 1천만원으로 1% 늘면 세액은 1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납니다.

오해 2. “교환은 양쪽이 각각 넘기니 인지세도 두 번 붙는다.” 제1호 세액표에는 교환이라서 세액을 더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표에서 읽히는 세액은 4억원과 5억원의 교환이라면 15만원 하나이고, 이 금액이 곱해지는 단위는 제2항의 통수뿐입니다. 즉 15만원 × 2는 ‘교환이어서’가 아니라 ‘문서 2통이 각각 과세문서로 세어진다면’이라는 조건에서만 나오는 숫자이며, 그 조건의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위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기재금액이 경계에 걸리는 교환: 두 부동산 가액이 구간 경계(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억원) 양쪽에 있으면 기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사례처럼 2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보충금이 큰 교환: 정산금이 기재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9억원 주택과 8억원 주택을 교환하며 보충금 2억원이 오가는 경우, 가액만 보면 모두 15만원 구간이지만 보충금을 합산하는 방식이라면 구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한 계약서로 교환: 필지·호수가 여럿일 때 합산하는지 건별로 보는지는 미확인입니다. 가령 4천만원 토지 두 필지를 한 계약서로 교환할 때 건별이면 각각 4만원, 합산 8천만원이면 7만원으로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이 섞인 교환: 제3조는 선박·항공기, 동산 양도(3,000원), 회원권 등 다른 항목을 따로 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아닌 부분은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제3조 제3항은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포함하되 일부는 시행령으로 제외한다고 정하며, 개별 해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제·감면 대상: 특정 주체나 목적에 대한 면제가 별도 규정에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증여·조합원 입주권 등: 교환이 아닌 다른 원인의 이전이거나 권리 형태가 다르면 문서 성격 판단부터 달라집니다.
법령이 바뀐 경우: 이 글은 2026-11-09에 확인한 시행 2025. 10. 1. 조문 기준입니다. 계약일에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각 부동산 가액과 보충금이 얼마인지 적어 둔다
두 가액이 같은 구간인지 위 표로 판단한다(같은 구간이면 세액 불확실성이 작다)
다른 구간에 걸리면 기재금액 기준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계약서를 몇 통 작성할지 정하기 전에 통수별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와 납부 시기, 방법을 공식 안내로 확인한다
취득세·양도소득세·등기 비용은 별도로 계산한다

마무리: 이 값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인지세법 제3조 표에 가정 금액을 대입한 추정 계산이며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교환의 기재금액 산정, 통수,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과 면제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인지세를 납부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출처: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