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집 받을 때, 취득세는 증여보다 얼마나 다른가

집값 7억원 주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로 증여는 3.5%(24,500,000원), 유상거래 주택은 1.67%(11,690,000원), 그 밖의 원인은 4%(28,000,000원)입니다. 이혼 때 받는 집이 이 셋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 경우를 같은 집값으로 나란히 계산하고, 분류를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3.5%이며, 집값 7억원이면 24,500,000원입니다.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계산식 세율,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 그 밖의 원인으로 농지 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4%이며, 집값 7억원이면 28,000,000원입니다.
• 같은 7억원 주택에서 증여(3.5%)와 유상거래(1.67%)의 표준세율 금액 차이는 12,810,000원입니다.
•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취득세 표준세율분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중과·감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전제는 무엇인가?

이 글의 계산은 아래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과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항목	이 글의 가정	확인한 출처
취득 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농지 아님	직접 가정
취득당시가액	5억·6억·7억·8억·9억·10억원을 예시로 대입	직접 가정
취득 지분	전체 지분(지분 취득이면 전체 주택 가액 환산 필요)	조문 제1항 제8호
세율 기준	2026. 1. 1. 시행 지방세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세목	취득세 표준세율분만 계산	부가 세목 세율은 확인하지 못함
감면·중과	적용하지 않음	해당 조문은 제공되지 않음

집값은 시세나 합의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취득당시가액입니다. 그 산정 방법은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에서 정하는데, 이 조문 본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취득당시가액이 이 금액이라면”이라는 가정입니다.

이혼으로 받는 집은 증여인가, 유상거래인가, 그 밖의 원인인가?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쪽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취득 원인을 나누고 원인마다 세율을 정해 둡니다.

• 제2호: 제1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입니다.
• 제7호: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외의 것이 1천분의 40입니다.
• 제8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집값에 따라 1%~3%입니다.

조문은 “위자료”, “재산분할”, “대물변제”라는 말을 어느 호에 넣을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혼 때 집을 넘기는 이유는 보통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명목이 섞여 있습니다. 그 명목이 조문상 어느 취득 원인으로 평가되는지는 시행령, 행정 해석, 법원 판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근거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이혼이니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독자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넘기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의 문구,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문구가 해당합니다. 둘째, 그 문구로 신고하면 어느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합니다.

세율별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가?

세 경우의 계산식을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모두 7억원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무상취득)로 보는 경우

조문의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를 적용합니다.

• 취득세 표준세율분 = 7억원 × 3.5%
• 7억원 × 0.035 = 24,500,000원

조문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라는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 간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 밖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

제7호 나목은 농지 외의 것을 1천분의 40으로 정합니다.

• 취득세 표준세율분 = 7억원 × 4.0%
• 7억원 × 0.04 = 28,000,000원

유상거래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제8호는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율이 나뉩니다. 7억원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입니다. 계산식은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이고,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구합니다.

1. 7억원 × 2 ÷ 3억원 = 4.6667
2. 4.6667 − 3 = 1.6667
3. 1.6667 × 1/100 = 0.016667
4.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넷째자리까지 → 0.0167 (1.67%)
5. 취득세 표준세율분 = 7억원 × 1.67% = 11,690,000원

집값 구간별로 얼마나 차이 나는가?

독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집값이면 얼마인가”입니다. 세 가지 세율을 같은 집값에 대입한 표입니다. 모두 취득세 표준세율분이고 부가 세목은 빠져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가정)	유상거래 세율	유상거래 금액	증여 3.5% 금액	그 밖의 원인 4% 금액
5억원	1%	5,000,000원	17,500,000원	20,000,000원
6억원	1%	6,000,000원	21,000,000원	24,000,000원
7억원	1.67%	11,690,000원	24,500,000원	28,000,000원
8억원	2.33%	18,640,000원	28,000,000원	32,000,000원
9억원	3%	27,000,000원	31,500,000원	36,000,000원
10억원	3%	30,000,000원	35,000,000원	40,000,000원

8억원 행의 세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8억원 × 2 ÷ 3억원 = 5.3333, 여기서 3을 빼면 2.3333, 100으로 나누면 0.023333이고,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하면 0.0233(2.33%)입니다. 금액은 8억원 × 2.33% = 18,640,000원입니다.

9억원은 계산식으로 9억원 × 2 ÷ 3억원 − 3 = 3, 즉 3%가 나옵니다. 9억원 초과 구간의 1천분의 30과 이어지므로 구간 경계에서 세율이 끊기지 않습니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 3.5%와 유상거래 1%의 금액 차이는 집값의 2.5%입니다. 6억원이면 21,000,000원 대 6,000,000원으로 15,000,000원 차이입니다.
• 집값이 오를수록 유상거래 세율이 올라 차이가 줄어듭니다. 9억원에서는 31,500,000원 대 27,000,000원으로 4,500,000원 차이입니다.
• 10억원에서는 두 세율의 차이가 0.5%포인트(5,000,000원)로 줄어듭니다.
• 증여와 그 밖의 원인의 차이는 집값의 0.5%포인트입니다. 7억원이면 3,500,000원입니다.

즉 어느 호로 분류되느냐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9억원을 넘으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5천만원 간격으로 훑은 전 구간 표

위 표는 1억원 간격이라 6억원과 9억원 사이의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요율만 써서 구간을 더 촘촘히 늘렸고, 3억원·4억원과 9억원을 넘는 12억원·15억원도 더했습니다. 모두 취득세 표준세율분이며, 마지막 열은 증여 금액에서 유상거래 금액을 뺀 값입니다.

취득당시가액(가정)	유상거래 세율	유상거래 금액	증여 3.5% 금액	증여 − 유상거래
3억원	1%	3,000,000원	10,500,000원	7,500,000원
4억원	1%	4,000,000원	14,000,000원	10,000,000원
5억원	1%	5,000,000원	17,500,000원	12,500,000원
6억원	1%	6,000,000원	21,000,000원	15,000,000원
6억 5천만원	1.33%	8,645,000원	22,750,000원	14,105,000원
7억원	1.67%	11,690,000원	24,500,000원	12,810,000원
7억 5천만원	2%	15,000,000원	26,250,000원	11,250,000원
8억원	2.33%	18,640,000원	28,000,000원	9,360,000원
8억 5천만원	2.67%	22,695,000원	29,750,000원	7,055,000원
9억원	3%	27,000,000원	31,500,000원	4,500,000원
10억원	3%	30,000,000원	35,000,000원	5,000,000원
12억원	3%	36,000,000원	42,000,000원	6,000,000원
15억원	3%	45,000,000원	52,500,000원	7,500,000원

새로 들어간 3개 구간의 세율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 6억 5천만원: 6.5억 × 2 ÷ 3억 = 4.3333, 3을 빼면 1.3333, 100으로 나누면 0.013333, 넷째자리 반올림 0.0133(1.33%). 6.5억원 × 1.33% = 8,645,000원이고, 증여는 6.5억원 × 3.5% = 22,750,000원, 그 밖의 원인은 6.5억원 × 4% = 26,000,000원입니다.
• 7억 5천만원: 7.5억 × 2 ÷ 3억 = 5, 3을 빼면 2, 100으로 나누면 0.02(2%). 7.5억원 × 2% = 15,000,000원이고, 증여는 26,250,000원, 그 밖의 원인은 7.5억원 × 4% = 30,000,000원입니다.
• 8억 5천만원: 8.5억 × 2 ÷ 3억 = 5.6667, 3을 빼면 2.6667, 100으로 나누면 0.026667, 넷째자리 반올림 0.0267(2.67%). 8.5억원 × 2.67% = 22,695,000원이고, 증여는 29,750,000원, 그 밖의 원인은 8.5억원 × 4% = 34,000,000원입니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증여와 유상거래의 금액 차이가 6억원에서 15,000,000원으로 가장 크고, 9억원에서 4,500,000원으로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9억원을 넘으면 유상거래 세율이 3%에 고정되고 증여는 3.5%라, 차이는 집값의 0.5%포인트로 다시 집값에 비례해 12억원 6,000,000원, 15억원 7,500,000원으로 벌어집니다. 또 8억 5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5천만원 오르는 사이 유상거래 금액은 22,695,000원에서 27,000,000원으로 4,305,000원 늘어납니다. 구간 안에서는 집값이 조금 올라도 세율 자체가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최종 금액으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 표는 취득세 표준세율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이 글에서의 처리	이유
지방교육세	계산하지 않음	제공된 조문에 세율 없음
농어촌특별세	계산하지 않음	제공된 조문에 세율 없음
조정대상지역 증여 중과	계산하지 않음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다주택 중과	계산하지 않음	제공된 조문 범위 밖
감면	반영하지 않음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함
취득당시가액 산정	가정값을 사용	제10조의2~6 본문 미확인

특히 증여는 지역과 가액에 따라 이 조문의 3.5%보다 높은 세율이 따로 붙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증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제11조 외의 조문을 반드시 따로 확인하십시오.

지분만 넘겨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혼 때 공동명의 집에서 상대방 지분만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지분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을 전체 주택 기준으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환산식은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전체의 50%인 지분을 4억원에 취득했다면 전체 주택 가액은 4억원 × 2 = 8억원입니다. 세율은 8억원 구간인 2.33%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전체 가액이 아니라 취득 지분의 가액입니다. 제2항이 공유물은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 전체 환산 가액 8억원 기준 2.33%
• 취득세 표준세율분 = 취득 지분 가액 4억원 × 2.33% = 9,320,000원

같은 지분을 전체 환산 없이 4억원 기준(1%)으로 계산하면 4,000,000원이 되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분 취득이라면 이 환산 규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단, 이 환산식은 조문상 유상거래 주택 취득에 대한 규정이며, 증여로 분류되는 지분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집값과 지분 비율을 교차한 표

지분 비율과 전체 주택 가액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유상거래 취득세 표준세율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지분의 취득가액 비율과 같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비율이 다르면 환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각 칸은 전체 주택 가액 × 지분 비율 × 전체 가액 기준 세율입니다.

전체 주택 가액(가정)	전체 기준 세율	100% 취득	50% 취득	30% 취득
6억원	1%	6,000,000원	3,000,000원	1,800,000원
7억원	1.67%	11,690,000원	5,845,000원	3,507,000원
8억원	2.33%	18,640,000원	9,320,000원	5,592,000원
10억원	3%	30,000,000원	15,000,000원	9,000,000원

계산 과정을 7억원 행으로 풀면, 100%는 7억원 × 1.67% = 11,690,000원, 50%는 3억 5천만원 × 1.67% = 5,845,000원, 30%는 2억 1천만원 × 1.67% = 3,507,000원입니다. 세율은 지분이 줄어도 전체 가액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곱하는 금액만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증여로 분류되는 지분 취득은 환산 없이 지분 가액에 3.5%를 곱합니다. 같은 50% 지분이라면 전체 6억원일 때 3억원 × 3.5% = 10,500,000원, 7억원일 때 3억 5천만원 × 3.5% = 12,250,000원, 8억원일 때 4억원 × 3.5% = 14,000,000원, 10억원일 때 5억원 × 3.5% = 17,500,000원입니다. 8억원 주택의 50%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증여 14,000,000원과 유상거래 9,320,000원은 4,680,000원 차이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확인하기

오해 1: “6억원까지는 1%, 넘는 부분만 높은 세율이다”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나눠 쌓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8호는 취득당시가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로 세율 하나를 정하고, 그 세율을 전체 금액에 곱합니다. 7억원 주택을 “6억원은 1%, 나머지 1억원은 3%“로 나눠 계산하면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이 나옵니다. 조문대로 7억원 전체에 1.67%를 곱한 11,690,000원보다 2,690,000원 적어, 실제보다 낮게 어림하게 됩니다.

오해 2: “증여 3.5%가 가장 높은 세율이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쪽은 그 밖의 원인 4%입니다. 7억원 기준 28,000,000원으로 증여 24,500,000원보다 3,500,000원 많습니다. 10억원이면 40,000,000원 대 35,000,000원으로 5,000,000원 차이입니다. 반대로 유상거래 주택의 세율은 아무리 비싸도 3%에서 멈추므로 증여 3.5%보다 항상 낮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같거나 더 비싸다”는 막연한 짐작은 맞지 않고, 세 경우의 순서는 유상거래 ≤ 증여 < 그 밖의 원인입니다. 다만 이는 표준세율만 비교한 결과이며, 이혼 때의 집 이전이 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디서 납부하는가?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은 제공된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며칠인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습니다.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을 넘기는 등기를 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 원인별 신고 기한을 문의합니다.
2. 이혼 판결이나 합의서가 확정된 날, 계약서에 적힌 날, 등기를 신청하는 날 중 취득 시기가 언제로 잡히는지 함께 묻습니다.
3. 신고·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관할 구청 창구에서 합니다.
4.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하므로 보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가산세율과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다음 경우에는 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취득 원인 분류가 다른 경우: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둘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위 세 경우 중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증여 중과 대상인 경우: 지역과 가액 조건에 따라 3.5%보다 높은 세율이 붙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이 있다면 1~3%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혼과 별개로 상속이면 제1호에 따라 농지 외 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
• 원시취득이나 건축으로 면적이 늘어난 경우: 제3호, 제3항의 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
• 주택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 상가·토지는 제8호 유상거래 주택 세율을 쓰지 않습니다.
• 주택 신축·증축 뒤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소유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인이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제7호 세율을 씁니다.
• 지방자치단체 감면이나 별도 특례가 있는 경우: 이 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시세와 다른 경우: 법정 가액 산정 방식을 모르면 표의 집값 행을 고르는 일부터 틀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로는 법정 가액이 6억원이어야 하는데 6억 5천만원 행을 고르면 유상거래 금액이 6,000,000원이 아니라 8,645,000원으로 2,645,000원 높게 잡힙니다.
• 공유물 분할이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인 경우: 제5호는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1천분의 23을 정합니다. 이혼 때 본인 지분 안에서만 정리하는 경우라면 위 세 경우와 다른 세율이 될 수 있고, 이 글의 표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지분 비율과 시가표준액 비율이 다른 경우: 교차표는 두 비율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중이 지분마다 다르면 전체 환산 가액이 달라져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산 결과가 6억원이면 1%지만 6억 5천만원이면 1.33%입니다.
• 환산 가액이 9억원 근처인 경우: 환산한 전체 가액이 8억 5천만원이면 2.67%, 9억원이면 3%여서 세율이 0.33%포인트 달라집니다. 이 경계 근처의 지분 취득은 시가표준액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서 집을 넘기는 근거 문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확인했는가
• 그 문구로 신고하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몇 호가 적용되는지 구청에 물었는가
• 취득당시가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공동명의 지분 취득이라면 전체 주택 가액으로 환산한 세율을 확인했는가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세목과 중과·감면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했는가

이 값은 추정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 1. 1. 시행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가정한 집값에 대입한 추정 계산입니다. 확정 세액이나 절세 보장이 아닙니다. 이혼 때 집을 받는 거래는 취득 원인 분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1조에서 2026-11-05에 확인했습니다.

Read next

• 신축 주택 원시취득세, 매매 취득세와 세율이 얼마나 다른가
• 증여로 집 받을 때 취득세, 매매보다 얼마나 비싼가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언제까지 팔아야 피하나
• 경매로 낙찰받은 집,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으로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