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비조정지역보다 얼마나 더 내나

Q: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취득당시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표준세율 3.0%가 적용됩니다. 10억 × 3.0% = 3,000만원, 15억 × 3.0% = 4,5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당시가액 × 표준세율 = 본세.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매매가 7억원 주택을 1주택자가 살면 취득세 본세는 7억 × 1.667% = 1,167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 본문에 개인 2주택 중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 중과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주택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입니다.
7억원 주택 취득세 본세 = 7억 × 1.667% = 1,167만원, 9억원 = 2,700만원, 10억원 = 3,00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공장·고급주택 중과를 규정하며,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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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제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아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 중 하나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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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전제
취득 원인	유상거래(매매)
취득 대상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주택)
보유 주택 수	1주택 보유 → 2주택 취득
취득당시가액	1억~20억원 구간별
조정대상지역 여부	중과세율 미확인(아래 설명)
전용면적	미정(조문에 면적별 세율 차등 없음)
지자체 감면	미적용(조문에 감면 세율·한도 없음)

표준세율 — 조문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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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세율	조문 위치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1.0%)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6억 초과 ~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3억 × 2 − 3) × 1/100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9억 초과	1천분의 30 (3.0%)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나목의 점진세율은 6억에서 1.0%를 시작해 9억에서 3.0%에 도달합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도약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전 구간 계산표 (1주택자, 유상취득)

아래 표는 취득세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당시가액	적용 세율	계산식	취득세 본세
1억	1.0%	100,000,000 × 0.01	1,000,000원
3억	1.0%	300,000,000 × 0.01	3,000,000원
5억	1.0%	500,000,000 × 0.01	5,000,000원
6억	1.0%	600,000,000 × 0.01	6,000,000원
7억	1.667%	700,000,000 × 0.01667	11,667,000원
8억	2.333%	800,000,000 × 0.02333	18,667,000원
9억	3.0%	900,000,000 × 0.03	27,000,000원
10억	3.0%	1,000,000,000 × 0.03	30,000,000원
15억	3.0%	1,500,000,000 × 0.03	45,000,000원
20억	3.0%	2,000,000,000 × 0.03	60,000,000원

보충: 0.5억 단위 및 9억 초과 구간 추가

위 표에 없는 0.5억 단위(6.5억·7.5억·8.5억)와 9억 초과 중간 지점(12억·18억)을 같은 나목·다목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취득당시가액	적용 조항	세율 도출	취득세 본세
6.5억	나목	(6.5÷3×2−3)×1/100 = 1.333%	650,000,000 × 0.01333 = 8,667,000원
7.5억	나목	(7.5÷3×2−3)×1/100 = 2.0%	750,000,000 × 0.02 = 15,000,000원
8.5억	나목	(8.5÷3×2−3)×1/100 = 2.667%	850,000,000 × 0.02667 = 22,667,000원
12억	다목	3.0%	1,200,000,000 × 0.03 = 36,000,000원
18억	다목	3.0%	1,800,000,000 × 0.03 = 54,000,000원

6.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취득당시가액 6.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세율 = (6.5억 ÷ 3억 × 2 − 3) × 1/100
= (2.1667 × 2 − 3) × 1/100
= (4.3333 − 3) × 1/100
= 1.3333 × 1/100 = 1.3333%
본세 = 650,000,000 × 1.3333% = 8,666,667원 ≈ 867만원

7.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취득당시가액 7.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세율 = (7.5억 ÷ 3억 × 2 − 3) × 1/100
= (2.5 × 2 − 3) × 1/100
= (5 − 3) × 1/100
= 2.0 × 1/100 = 2.0%
본세 = 750,000,000 × 2.0% = 15,000,000원 = 1,500만원

8.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취득당시가액 8.5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세율 = (8.5억 ÷ 3억 × 2 − 3) × 1/100
= (2.8333 × 2 − 3) × 1/100
= (5.6667 − 3) × 1/100
= 2.6667 × 1/100 = 2.6667%
본세 = 850,000,000 × 2.6667% = 22,666,667원 ≈ 2,267만원

7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취득당시가액 7억 → 6억 초과, 9억 이하 → 나목 적용
세율 = (7억 ÷ 3억 × 2 − 3) × 1/100
= (2.3333 × 2 − 3) × 1/100
= (4.6667 − 3) × 1/100
= 1.6667 × 1/100 = 1.6667%
본세 = 700,000,000 × 1.6667% = 11,666,667원 ≈ 1,167만원

8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세율 = (8억 ÷ 3억 × 2 − 3) × 1/100
= (2.6667 × 2 − 3) × 1/100
= (5.3333 − 3) × 1/100
= 2.3333 × 1/100 = 2.3333%
본세 = 800,000,000 × 2.3333% = 18,666,667원 ≈ 1,867만원

9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세율 = (9억 ÷ 3억 × 2 − 3) × 1/100
= (3 × 2 − 3) × 1/100
= (6 − 3) × 1/100 = 3.0%
본세 = 900,000,000 × 3.0% = 27,000,000원 = 2,700만원

취득 원인별 교차 비교표 (유상 · 상속 · 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는 취득 원인이 다르면 세율이 고정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취득당시가액에서 세 가지 취득 원인의 본세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취득당시가액	유상취득(매매)	상속(2.8%)	무상취득(3.5%)
6억	600만원	600,000,000×0.028 = 1,680만원	600,000,000×0.035 = 2,100만원
7억	1,167만원	700,000,000×0.028 = 1,960만원	700,000,000×0.035 = 2,450만원
8억	1,867만원	800,000,000×0.028 = 2,240만원	800,000,000×0.035 = 2,800만원
9억	2,700만원	900,000,000×0.028 = 2,520만원	900,000,000×0.035 = 3,150만원
10억	3,000만원	1,000,000,000×0.028 = 2,800만원	1,000,000,000×0.035 = 3,500만원
15억	4,500만원	1,500,000,000×0.028 = 4,200만원	1,500,000,000×0.035 = 5,250만원
20억	6,000만원	2,000,000,000×0.028 = 5,600만원	2,000,000,000×0.035 = 7,000만원

9억 이하에서는 유상취득 점진세율이 1.0%~3.0%로 올라가므로, 6억·7억·8억에서 유상 본세가 상속(2.8%)보다 낮습니다. 9억을 넘으면 유상 세율(3.0%)이 상속(2.8%)을 추월하고, 무상(3.5%)은 전 구간에서 유상보다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

지방세법 제13조는 다음 중과를 규정합니다.

조항	적용 대상	세율 구조
제1항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건축물·공장 신설·증설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00%
제2항	대도시 내 법인 설립·지점 설치·공장 신설 (주택 포함)	표준세율 × 300% − 중과기준세율 × 200%
제5항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00%
제7항	제2항+제5항 동시 적용 (주택)	해당세율 + 중과기준세율 × 600%

확인 불가 항목: 제13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해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참조합니다. 그러나 제13조의2 본문은 이번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통상적으로 “중과세율”이라 부르는 것)은 제13조의2 또는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과 적용 시 계산 구조 (참고용)

제13조 제7항 단서에 따르면, 주택에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세율 = 해당 세율 + 중과기준세율 × 600%

7억원 주택에 이 구조를 대입하면:

항목	값	비고
표준세율 (7억)	1.667%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중과기준세율	확인 불가	제13조의2 본문 미포함
중과분	중과기준세율 × 600%	구조만 확인, 수치 불가
합계	1.667% + 중과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이 1%라면 중과분 = 6%, 합계 7.667% → 7억 × 7.667% = 5,367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1%는 제가 추정한 숫자이며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중과기준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 구간별 체감 차이 (표준세율 기준)

6억~9억 구간은 점진세율이므로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도약하지 않습니다. 7억과 8억, 9억, 10억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취득가	본세	7억 대비 누적 차이
7억	1,167만원	—
8억	1,867만원	+700만원
9억	2,700만원	+1,533만원
10억	3,000만원	+1,833만원
15억	4,500만원	+3,333만원
20억	6,000만원	+4,833만원

9억을 넘으면 세율이 3.0%로 고정되므로, 9억→10억 구간에서 1억당 300만원이 추가됩니다. 6억~9억 구간에서는 1억당 세액이 333만원씩 증가합니다(7억→8억: +700만원, 8억→9억: +833만원).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6억이 넘으면 3%가 된다” 아닙니다. 6억 초과~9억 이하는 점진세율입니다. 7억은 1.667%, 8억은 2.333%입니다. 3.0%가 적용되는 것은 9억 초과부터입니다. 7억 주택을 산 사람이 3%를 내면 1,400만원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7억 × 3% = 2,100만원 vs 실제 1,167만원).

오해 2: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중과” 제13조의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공장·고급주택 대상입니다. 개인 1주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중과”라는 등식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오해 3: “취득세 = 지방교육세 포함 총액” 조문상 취득세 본세(제11조)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항목입니다. 본 글의 표는 본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해 4: “상속으로 받는 주택도 매매와 같은 세율” 다릅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 취득은 1천분의 28(2.8%)이 고정 적용됩니다. 7억 주택을 매매로 사면 1,167만원(1.667%)이지만, 상속으로 취득하면 700,000,000 × 2.8% = 1,960만원입니다. 같은 7억이라도 취득 원인만으로 본세가 793만원(1,960 − 1,167) 벌어집니다.

오해 5: “무상 증여는 세율이 낮아서 유리하다” 반대로,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3.5%)로 유상취득보다 높습니다. 10억 주택을 매매로 사면 3,000만원(3.0%)이지만, 증여로 받으면 1,000,000,000 × 3.5% = 3,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더 나갑니다. 20억에서는 매매 6,000만원 vs 증여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조회 경로

신고·납부 기한: 제공된 조문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회·납부 경로: 관할 시·도·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 확인: 취득당시가액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시가표준액(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다주택 중과: 2주택·3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이 별도 적용됩니다. 해당 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재건축·입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 제외 여부가 별도 규정에 있어 확인 불가합니다.
지자체 감면: 각 시·도·시·군·구가 조례로 감면을 둘 수 있으나, 제공된 조문에는 감면 세율·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취득: 제11조 제1항 제1호(상속: 1천분의 28)·제2호(무상취득: 1천분의 35)가 적용되며, 위 표의 유상거래 세율과 다릅니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취득: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분 취득 시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8호(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일 시·군·구 내 1주택 처분 후 2주택 취득: 기존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순서와, 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순서는 중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조문에는 순서별 차등 규정이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인 명의 취득 후 개인 양도: 제13조 제2항(표준세율 × 300% − 중과기준세율 × 200%)이 법인 취득 시 적용되며, 이후 개인에게 양도되면 제11조 유상취득 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7억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면 700,000,000 × (1.667%×300% − 중과기준세율×200%) 구조가 되나, 중과기준세율 확인 불가로 최종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1.0%입니다. 6억 × 1.0% = 600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없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9억 초과 아파트 취득세율? 9억원 초과 주택은 3.0%입니다. 10억 × 3.0% = 3,000만원, 15억 × 3.0% = 4,500만원, 20억 × 3.0% = 6,0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주택 취득세 중과 몇 퍼센트? 지방세법 제13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고급주택 중과가 있으나, 개인 2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당시가액 × 표준세율 = 본세.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1.0%→3.0%), 9억 초과 3.0%.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됩니다.

6.5억과 7.5억의 취득세 차이는? 6.5억: (6.5÷3×2−3)×1/100 = 1.333% → 650,000,000 × 1.333% = 867만원. 7.5억: (7.5÷3×2−3)×1/100 = 2.0% → 750,000,000 × 2.0% = 1,500만원. 1억 차이로 본세가 633만원(1,500 − 867) 벌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취득가가 1억 오를 때마다 본세는 약 667만원씩 증가합니다.

상속으로 10억 주택을 받으면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 제1호 상속 세율 2.8%가 적용됩니다. 1,000,000,000 × 2.8% = 28,000,000원 = 2,800만원입니다. 같은 10억을 매매로 사면 3.0% → 3,000만원이므로, 상속이 200만원(3,000 − 2,800) 낮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상 증여로 15억 주택을 받으면?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취득 세율 3.5%가 적용됩니다. 1,500,000,000 × 3.5% = 52,500,000원 = 5,250만원입니다. 같은 15억을 매매로 사면 3.0% → 4,500만원이므로, 증여가 750만원(5,250 − 4,500) 높습니다.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취득세 본세만 규정하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본 글의 모든 계산표는 취득세 본세만 산출한 것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제공된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취득당시가액 7억원은 6억 초과~9억 이하 점진세율 구간입니다. (7÷3×2−3)×1/100 = 1.667%가 적용되어 700,000,000 × 1.667% = 11,667,000원, 약 1,167만원이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 부과되며 해당 세율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의 모든 금액은 제공된 조문(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당시가액,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자체 감면, 상속·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계산 전제

표준세율 — 조문 근거

전 구간 계산표 (1주택자, 유상취득)

보충: 0.5억 단위 및 9억 초과 구간 추가

6.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7.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8.5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7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8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9억원 계산 과정 (한 줄씩)

취득 원인별 교차 비교표 (유상 · 상속 · 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

중과 적용 시 계산 구조 (참고용)

금액 구간별 체감 차이 (표준세율 기준)

흔한 오해 바로잡기

신고·납부 기한과 조회 경로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나?

7억 아파트 취득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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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